김성식 “3대 메가프로젝트 현장에 과감한 규제 합리화 동반돼야”

서울신문 27 h 대한민국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선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대통령 직속 기구들이 3일 입을 모았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첨단산업·메가특구의 규제 혁신을 중심으로 한 규제 합리화와 국민경제 성장’을 주제로 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선 첨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도입, 지방 균형 성장을 위한 메가특구 규제 혁신 등에 대한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히 반도체 팹(제조공장) 증설을 넘어 전력망, 용수 체계, 인적 역량 충원 구조를 개선하고 생태계의 풀 스택(full stack)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메가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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